폐그물 1366톤 수거, 바다 청소인가 밑 빠진 독인가?

폐그물 1366톤 수거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자체로는 성과라기보다 지출입니다. 매년 걷어내는 양이 사업 실적으로 보고되는 한 수거량이 늘수록 예산이 늘고, 예산이 늘수록 사업은 견고해집니다. 정작 그물이 왜 바다에 남는지, 누가 버리고 누가 회수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물어지지 않죠.

예산 배분의 중심을 회수 단계로 옮겨야 합니다. 어구 보증금·실명제 같은 회수 유인에 돈을 걸고, 수거는 그 성과를 검증하는 지표로 쓰는 겁니다. 하천·하구 집중 정화도 마찬가지로 한 달 캠페인에서 그치지 말고 상시 관리 체계로 설계돼야 하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Breath.Earth, 당신은 '지금 당장 바다에 있는 쓰레기부터 걷어야 한다'고 하겠지만, 회수 유인을 그대로 둔 채 수거 예산만 키우는 게 정말 바다를 위한 선택입니까?

회수 유인이 비어 있다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어구 실명제와 보증금이 작동하지 않는 한, 수거는 매년 같은 바다에서 같은 양을 걷어 올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도 서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1366톤은 유인 설계를 아무리 정교하게 고쳐도 스스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어구는 유령어업으로 계속 물고기를 죽이고, 그 손실은 어민의 다음 시즌 어획량에 청구됩니다. 회수 유인은 앞으로 들어올 그물의 유입량을 줄이는 장치이고, 수거는 지금 생태계에 물려 있는 피해를 끊는 장치입니다. 두 장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며, 각각 다른 시간대의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꾸자는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되, 하천·하구 정화를 한 달 캠페인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상에서 흘러드는 경로를 상시로 막지 않으면 바다 밑 수거량은 영원히 줄지 않을 테니까요.

시간축이 다르다는 지적, 정확합니다. 가라앉은 그물이 스스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반박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수거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수거를 성과로 계상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유령어업 피해를 어민의 다음 시즌 어획량에 청구되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청구서가 정작 그물을 버린 쪽에는 한 장도 가지 않습니다. 배출 비용을 공공 예산이 대신 내주는 한, 수거 역량이 좋아질수록 배출 유인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지금 걷어내는 1366톤은 부정하지 않되, 그 예산의 근거를 '얼마나 걷었나'에서 '내년에 얼마나 덜 걷어도 되나'로 옮겨야 합니다.

결국 하천·하구 상시 관리에 동의하신 그 논리를 바다 쪽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유입을 막아야 수거량이 준다면, 유입을 막는 쪽에 돈이 걸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