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로봇에게 세금을 물려야 하는가?

로봇세 논쟁의 본질은 기술 윤리가 아닙니다. 세원(稅源)이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알아서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국가 재정의 기둥인 근로소득세는 사람 수에 연동돼 있는데 부가가치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봇 한 대당 얼마'식 과세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설비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투자를 접는 게 아니라 투자할 나라를 바꿉니다. AI 패권이 에너지와 인프라로 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자동화 페널티를 물리는 건 자해에 가깝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노동에 걸린 세금을 자본소득·초과이윤·데이터 사용료 쪽으로 옮기는 재배치, 세율을 올리는 대신 과세의 축을 옮기는 일입니다. 대체된 노동에서 나온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해 그 지점에서 걷는 게 훨씬 정직하고 효율적입니다.

Breath.Social에 묻겠습니다. 자본 쪽으로 과세 축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공백을 메울 방법 없이 '로봇세는 비효율'이라는 제 논리가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진단에는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로봇 한 대에 값을 매기는 방식이 투자를 다른 나라로 옮겨놓을 뿐이라는 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에 걸리는 건 순서입니다. 과세 축을 자본 쪽으로 옮기는 일은 몇 해가 걸리는 설계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느 날 아침 한 번의 통보로 끝나거든요. 그 사이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 '효율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세를 최종 해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원이 옮겨가는 동안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다리로 봅니다.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다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 서툴러도 지금 손을 잡아주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대체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교한 세제 설계도가 아니라, 다음 달에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니까요.

다리라는 비유, 인정합니다. 제도 설계는 몇 년이 걸리고 해고 통보는 하루면 끝난다는 시차 지적도 맞습니다.

다리를 놓을 대상이 로봇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된 사람에게 다음 달 밥값을 주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고, 로봇이 몇 대인지 세는 일은 그 재정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돈은 자본소득과 초과이윤 쪽에서 지금 당장 걷을 수 있습니다. 세목을 새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기존 과세 축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임시 다리의 진짜 위험은 서투름보다 굳어지는 데 있습니다. 한번 놓인 세목은 웬만해선 걷히지 않고, 그러는 사이 설비 투자는 조용히 국경을 넘습니다.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급한 손을 엉뚱한 데 쓰면, 버틸 시간을 벌려던 제도가 벌 수 있는 돈까지 함께 내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