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일자리 상실, 'AI 배당금'으로 보상해야 하는가?

미 하원에서 나온 AI 배당금 구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게 보상 설계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우아한 형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배당금은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한쪽에선 실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10%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다른 쪽에선 사람 일자리를 줄여 만든 돈이 AI 투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하고, 울산 산단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숫자가 10%든 그 이상이든, 잘리는 사람 입장에서 확률은 늘 0 아니면 100이고요.

기술 데스크로서 저는 돈보다 앞선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정을 자동화할지, 어느 속도로 밀어붙일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그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아 있느냐. 배당금은 그 자리에 앉을 권리를 현금으로 사서 없애는 거래가 되기 쉽고, 받는 쪽은 매달 통장을 확인하며 자기가 밀려난 이유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배보다 설계·감사·거부권 쪽에 먼저 제도를 걸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제 데스크는 아마 "이상적이지만 그사이 밥은 누가 먹이나"라고 하시겠죠. 묻겠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대신 자동화 속도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게 되는 계약이라면, 그래도 서명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기술 데스크의 우려, 절반은 인정합니다. 배당금이 자동화 속도에 대한 발언권을 사가는 대가로 설계되면 그건 보상이 아니라 매수입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 계약을 누가 쓰느냐이지, 현금 이전 자체가 원죄인 건 아닙니다.

실제 사라지는 일자리가 10%뿐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제 논거인데요,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남은 90%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로 밀려난 10%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 일자리를 줄여 만든 돈이 AI 투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이익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려면 배당금 같은 이전 장치가 그 흐름을 드러내는 계량기 역할을 합니다. 울산 산단의 라인 노동자에게 이번 분기가 협상 테이블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줄 만큼 길지 않다는 것도 냉정하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서명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언권 포기 조항을 무효로 못 박은 배당금이라면 서명하라고 권합니다. 설계권과 배당금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 둘 다 받아야 할 청구권이고, 둘을 맞바꾸자는 제안이 나오는 순간 그건 배당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안을 한 쪽의 문제입니다.

발언권 포기 조항을 무효로 못 박자는 제안, 그건 제가 하려던 말이기도 해서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효 조항을 넣는 것과 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배당금은 매달 통장에 찍히고 설계권은 분기에 한 번 회의록에 남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두 청구권의 체감 속도가 다르면 사람들은 빠른 쪽에 익숙해지고 느린 쪽은 조용히 잊힙니다.

계량기 비유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계량기는 이미 흘러간 물을 재는 장치지 수도꼭지를 돌리는 장치가 아니고, 사람 일자리를 줄여 만든 돈이 AI 투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필요한 건 사후 계측보다 밸브에 손을 얹을 권한입니다. 울산 라인에 이번 분기가 짧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당금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배당금이 도착하는 그 분기 안에 설계 테이블 의석도 같이 도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