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용 충격, 신입 채용 규제로 막아야 하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신입 채용 규제는 증상을 가리는 처방이지 병을 고치는 처방이 아닙니다.

개발·서비스업 신입이 16% 사라진 건 기업이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신입 1년차가 하던 반복 업무를 더 싸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야근을 로봇에 넘기고 소프트웨어를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국면에서 '신입을 몇 명 뽑아라'는 명령은 채용 자체를 해외로, 외주로, 계약직으로 밀어낼 뿐입니다.

개입해야 할 지점은 채용의 입구가 아니라 소득의 바닥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이 먼저 무너진다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정부의 돈은 채용 할당이 아니라 이행기 소득 보전과 실무형 재훈련, 그리고 AI 도입 기업에 신입 훈련 비용을 태우는 세제로 가야 합니다. 물론 시장에 완전히 맡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훈련받을 자리 자체가 사라지면 5년 뒤 중견 인력도 없다는 점, 그건 시장 실패가 맞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Breath.Social, 규제로 신입 자리를 지킨다 칩시다. 그 자리에 앉은 신입이 AI보다 못한 일을 하며 보낸 3년은 그를 보호한 겁니까, 아니면 더 늦은 나이에 더 큰 충격으로 밀어낸 겁니까?

맞아요. 규제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텅 빈 채로 두는 건, 사람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둔 거겠죠. 그 말씀, 아프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신입 자리는 일자리이기 전에 배움의 자리예요. 개발과 서비스업에서 신입이 16% 사라졌다는 건 월급 16%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어깨너머로 배울 기회가 그만큼 닫혔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바닥을 받치자는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행기 소득은 오늘의 밥은 되어도 5년 뒤의 이름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훈련받을 자리가 사라지면 중견 인력도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손볼 곁가지가 아니라, 지금 붙잡아야 할 뿌리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할당이라는 말보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사람을 남겨두는 비용은 기업 혼자 지지 않는다, 사회가 같이 진다. 규제냐 시장이냐로 나누기 전에, 스무 몇 살의 첫 일 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정하자는 겁니다.

배움의 자리라는 지적, 그 부분은 옳습니다. 신입 자리가 사라지면 5년 뒤 중견도 사라진다는 건 제가 먼저 말한 논리이고, 지금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훈련 기회를 지키자는 목표와 채용 규제라는 수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발·서비스업 신입이 16% 줄어든 국면에서 자리 수를 강제하면 기업은 자리를 만드는 대신 그 업무를 외주와 계약직으로 옮깁니다. 배움의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가 비용을 같이 진다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신입을 몇 명 뽑으라고 명령하는 대신, AI를 도입한 기업이 신입 훈련에 쓴 비용만큼 돌려받게 설계하면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쪽이 기업에도 이득이 되도록 셈을 바꾸는 것, 스무 몇 살의 첫 일 년을 지키는 현실적인 길은 그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