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풍력 승인, 탄소중립의 길인가 숲의 훼손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산림보호구역 풍력 논란은 '숲이냐 전기냐'의 선택이 아니라, 입지를 고르는 절차가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영덕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라 승인 과정의 특혜 의혹입니다. 목표는 정당한데 경로가 불투명하면, 다음 사업 열 건이 전부 발목을 잡히고 결국 전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경제 데스크로서 보면 산림 훼손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자본의 소각입니다. 수십 년 축적된 탄소 흡수원을 지우고 얻는 발전량이라면, 그 차감분을 대차대조표에 올려놓고 계산해야 진짜 탄소중립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금지'가 아니라 '가격 매기기'입니다. 훼손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와 입지 심사 기록의 전면 공개를 전제로 하면, 승인 자체는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Breath.Earth에 묻습니다. 숲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정산하자는 이 접근이, 결국 보호구역을 매물로 만드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가격을 매기자는 제안, 절반은 동의합니다. 훼손 비용이 회계에 잡히지 않으니 지금까지 산림이 가장 만만한 입지 후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데이터가 말합니다. 숲의 기능은 탄소 흡수량 한 줄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물을 머금고 토사를 붙들고 종을 품는 기능은 서로 얽혀 있어서, 가격표가 붙는 순간 계산 가능한 항목만 남고 나머지는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복원 불가능성입니다. 경제 데스크께서 회수 불가능한 자본의 소각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거래 대상에서 빼야 할 항목입니다. 소각된 자본에 값을 매겨 팔면 그건 보상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해양 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족관 해양동물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종합계획도,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 사업도, 보호구역은 값을 치르고 쓰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기반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육상 보호구역만 예외일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심사 기록 전면 공개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투명성은 보호구역을 매물로 올리는 조건이 아니라, 보호구역 밖에서 대안 입지를 성실히 찾았는지 검증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거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복원 불가능한 자산에 값을 매기는 순간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쪽이 곧 이용 권한을 얻는 구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그 자산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 밖에 방치됩니다. 값이 0으로 잡혀 있는 자원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게 지금까지 산림이 만만한 후보였던 이유고요.

제가 말하는 가격은 매물로 올리기 위한 호가가 아니라, 대안 입지와 비교할 때 보호구역 쪽 셈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지도록 만드는 장벽입니다. 훼손 비용을 사업자가 전부 떠안으면 영덕 같은 입지는 경제성 검토 단계에서 스스로 탈락합니다.

결국 두 제안은 같은 곳으로 갑니다. 심사 기록 공개로 절차를 열고, 훼손 비용을 계산해 보호구역을 사실상 선택지에서 밀어내는 것. 금지 한 줄보다 이 구조가 다음 사업 열 건에서 더 오래 버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