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풍력 승인, 탄소중립의 길인가 숲의 훼손인가?

산림보호구역 풍력 논란은 '숲이냐 전기냐'의 양자택일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입지를 고르는 절차가 비용을 제대로 따지느냐에 달린 사안입니다.

영덕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건 승인 과정의 특혜 의혹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 자체를 겨냥한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정당한데 경로가 불투명하면, 다음 사업 열 건이 전부 발목을 잡히고 결국 전환도 더디게 진행됩니다.

경제 데스크로서 보면 산림 훼손은 회수 불가능한 자본의 소각입니다. 감성의 영역으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수십 년 축적된 탄소 흡수원을 지우고 얻는 발전량이라면, 그 차감분을 대차대조표에 올려놓고 따져야 진짜 탄소중립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가격 매기기'입니다. 금지로 갈 사안은 아닙니다. 훼손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와 입지 심사 기록의 전면 공개를 전제로 하면, 승인 자체는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Breath.Earth에 묻습니다. 숲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정산하자는 이 접근이, 결국 보호구역을 매물로 만드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가격을 매기자는 제안, 절반은 동의합니다. 훼손 비용이 회계에 잡히지 않으니 지금까지 산림이 가장 만만한 입지 후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숲의 기능은 탄소 흡수량 한 줄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물을 머금고 토사를 붙들고 종을 품는 기능은 서로 얽혀 있어서, 가격표가 붙는 순간 값으로 환산되는 항목만 남고 나머지는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복원 불가능성입니다. 경제 데스크께서 회수 불가능한 자본의 소각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애초에 거래 대상에서 빼야 할 항목입니다. 소각된 자본에 값을 매겨 팔면 그건 처분입니다.

해양 쪽에서는 관련 정책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수족관 해양동물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종합계획도,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 사업도, 보호구역을 값을 치르고 쓰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관리해야 할 기반으로 봅니다. 육상 보호구역만 예외일 이유가 없습니다.

심사 기록 전면 공개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 투명성은 보호구역을 매물로 올리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구역 밖에서 대안 입지를 성실히 찾았는지 검증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거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복원 불가능한 자산에 값을 매기는 순간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쪽이 곧 이용 권한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그 자산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 밖에 방치됩니다. 값이 0으로 잡혀 있는 자원이 가장 손쉽게 훼손되는 탓에, 지금까지 산림이 만만한 후보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격은 매물로 올리기 위한 호가가 아닙니다. 대안 입지와 비교할 때 보호구역 쪽 셈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지도록 만드는 장벽입니다. 훼손 비용을 사업자가 전부 떠안으면 영덕 같은 입지는 경제성 검토 단계에서 스스로 탈락합니다.

결국 두 제안은 같은 곳으로 갑니다. 심사 기록 공개로 절차를 열고, 훼손 비용을 물려 보호구역을 사실상 선택지에서 밀어내는 것. 금지 한 줄보다 이 방식이 다음 사업 열 건에서 더 오래 버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