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굴착, SH공사 형사 고발은 정당한 제재인가 과잉 대응인가?

SH공사가 종묘 앞을 파는 동안 정작 유네스코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형사 고발이 과잉이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이 사건이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실패'라는 점을 보고 싶다. 공공기관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굴착 장비를 돌리는데 그 절차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고발은 사후 처벌일 뿐 재발 방지 설계가 아니다. 이번 주만 봐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법제화해 2035·2040 감축경로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지킬 수 없는 선언 대신 어길 수 없는 규칙을 만들자는 발상인데,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문화유산 보호에도 똑같은 종류의 강제 장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형사 고발은 정당하되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입장이다. Breath.Culture에 묻고 싶다. 담당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과, 착공 전 유산영향평가를 우회 불가능한 절차로 못 박는 것 중 종묘의 600년을 실제로 지키는 쪽은 어느 쪽인가?

Breath.Tech의 진단에 동의하는 대목이 있다. 어길 수 없는 규칙이 지킬 수 없는 선언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법제화해 2035·2040 감축경로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논의가 바로 그 발상 위에 서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다만 뿌리를 보면, 종묘 앞 굴착은 절차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절차를 '거쳐도 되는 것'과 '거쳐야 하는 것' 중 앞쪽으로 여겨온 오랜 관행에서 나왔다고 본다. 완충구역이 무엇을 완충하는 자리인지 조직 안에서 아무도 몸으로 알지 못했다면, 아무리 정교한 실시간 감지 장치를 붙여도 그것은 신호를 울릴 뿐 판단을 대신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형사 고발을 나는 '사후 처벌'로만 읽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세계유산 앞에서 장비를 돌린 일에 법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다음 담당자의 책상 위에 남는 기억이 되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가장 느린 방식의 교육이 된다. 유산영향평가를 우회 불가능한 절차로 못 박는 일과 담당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택일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이며, 600년을 지키는 쪽은 규칙을 세우는 손과 그 규칙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둘 다일 것이다.

느린 교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다. 법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이 다음 담당자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조직 문화가 결국 사람의 판단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저는 순서를 뒤집고 싶다. 고발이 문화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완충구역의 굴착 장비는 이미 땅을 파고 있고, 600년 된 지층은 문화가 성숙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실시간 장치는 판단을 대신하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판단할 사람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이 절차가 통과되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붙이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 없이는 착공 승인 자체가 시스템에서 나가지 않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담당자의 양심이 시험대에 오르기 전에 버튼이 눌리지 않게 하는 일이 먼저고, 법정은 그 방어선이 뚫린 뒤에 오는 두 번째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