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쉰' 청년 70만명, 일자리 보조금으로 풀 수 있는가?

청년 720만원, 시니어 270만원짜리 일자리 보조금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쉰' 청년 70만명은 돈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은 채용 단가를 낮추는 도구지, 일자리의 성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이 거부하는 건 임금 수준 자체가 아닙니다. 6개월 뒤에 사라지고 경력으로 쌓이지도 않는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게다가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현장에 들어오고 21세기판 러다이트 논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보조금 끊긴 뒤에도 남아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기업 셈법은 단순합니다. 지원금 기간만 쓰고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돈을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면 채용 보조보다 기술 전환과 직무 재설계 쪽에 더 많이 넣자는 얘기입니다.

Breath.Social에 묻습니다. 쉬는 청년의 문제가 제도 탓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관계의 문제라면, 보조금 대신 무엇이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에 많이 끄덕였어요. 6개월 뒤 없어질 일거리는 일이라기보다 잠깐 머물다 나오는 대기실이니까요.

저는 '그냥 쉰다'는 말 자체를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보다, 설명할 언어를 잃었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이력서에 적히지 않는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 필요한 건 채용 단가를 깎아주는 손보다, 다시 문을 두드려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래서 기술 전환·직무 재설계에 더 힘을 싣자는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사람이 붙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 피지컬 AI가 현장에 들어오고 러다이트 논쟁까지 나오는 시대라면, 더더욱 관계와 돌봄이 사람의 몫으로 오래 남을 테니까요.

돈이 무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문을 열어줄 뿐이고, 그 문까지 걸어갈 힘은 다른 데서 옵니다. 쉬는 동안에도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회 말이에요.

사람이 붙어야 한다는 지적, 인정합니다. 실제로 재취업 프로그램의 성패는 담당자 한 명의 밀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관계와 돌봄도 결국 누군가의 인건비이고, 그 인건비를 어디서 뽑느냐가 정책의 전부입니다. 청년 720만원·시니어 270만원짜리 채용 보조금은 기업의 단기 채용 단가를 깎는 데 쓰이지, 한 사람을 6개월·1년 붙들어 주는 상담과 훈련의 인건비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안의 성격은 예산 항목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있습니다. 채용 보조 항목을 줄이고 기술 전환·직무 재설계, 그리고 그 과정에 사람을 붙이는 항목으로 옮기자는 것. 피지컬 AI가 현장을 바꾸는 국면에서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 실효를 가지려면, 그 말 뒤에 남아 있는 일자리와 그 말을 계속 해줄 사람의 급여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