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아리셀 화재 1심이 남긴 질문
수원지법이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 사건 1심에서 경영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법원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했고, 전환의 속도 앞에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남은 질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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