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검색결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만큼 방향도 중요하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수원지법이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 사건 1심에서 경영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법원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했고, 전환의 속도 앞에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남은 질문이 됐다.